회사 횡령죄로 고소된 직장인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됐을 때,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처벌 차이, 고소 이후 수사 절차,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회사 횡령죄로 고소된 직장인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회사 자금을 급하게 사용했다가 나중에 갚으려 했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 횡령죄 판단에서 반환 의사는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사용한 시점에 허가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이 적용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두 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 무엇이 다른가?

업무상 횡령은 직업·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리 담당자, 법인카드 관리자, 팀장급 이상 직원처럼 회사 자금을 직무상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 성립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다고 해서 이 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330 판결은, 보관 중인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99도5330 https://glaw.scourt.go.kr)

따라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은 사용 금액의 크기나 반환 여부가 아니라, 사용 당시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내부 결재나 승인을 받았는지, 사용 목적이 업무와 연관됐는지 등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내사가 시작됩니다.

계좌 추적, 금융 거래 내역 조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관련자 진술 확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시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로 임하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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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확인해두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거래 내역·법인카드 사용 내역: 문제가 된 금액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내부 결재·승인 기록: 사용 당시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반환 관련 증빙: 반환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방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 업무상 관행이나 지시에 관한 자료: 조직 내부의 관행이나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응 방향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회사 횡령죄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첫째,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금액 산정 방식, 사용 경위, 내부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업무상 횡령 적용 요건을 다퉈 혐의 범위를 줄이는 접근입니다.

2️⃣ 둘째,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입니다. 피해금 반환과 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반환과 합의의 타이밍, 방식, 조건 설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먼저 연락하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셋째, 조사 과정의 진술 전략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전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고 쟁점별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막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횡령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연락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문제가 된 금액과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

  • 내부 결재나 승인이 있었는지

  • 반환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방식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 직책상 업무상 횡령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횡령죄는 사용 금액, 직책, 사용 목적, 내부 관행 여부 등 사실관계의 세부 내용에 따라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만으로는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핵심인지, 어떤 대응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해 드립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 출석 전,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파악하고 싶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A

Q1. "잠깐 쓰고 갚으려 했다"고 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반환 의사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일시 사용 후 반환 의사가 있었더라도 사용 당시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내부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거나, 사용 목적이 업무와 직접 연결된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용 경위와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상한이 두 배 차이가 나므로 직책 및 업무 성격상 업무상 횡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리 담당, 법인카드 관리자, 팀장 이상 직급이라면 업무상 횡령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금을 먼저 반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먼저 반환하거나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사건 경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 시점, 합의 조건은 법적 전략과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출석 전 반드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쟁점별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사용될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의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고소를 한 회사 측과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발언이 조서나 증거에 활용될 수 있고, 합의 조건이 불리하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절차와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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