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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것은 분명히 새로운데, 왜 진보성이 없다는 건가요?”
새로운 발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술과 차이가 있어도,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출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에 무효심판이 청구됐다고 곧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어떤 근거로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1. 먼저 ‘거절이유통지’인지 ‘거절결정’인지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서로 다른 서류를 모두 “특허가 거절됐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받은 서류·현재 상황 | 의미 | 우선 검토할 대응 |
|---|
거절이유통지 |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단계 | 의견서 제출, 필요한 경우 보정 |
특허거절결정 | 심사 결과 출원을 거절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단계 |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요건·실익 검토 |
특허무효심판 청구서 부본 |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심판이 시작된 단계 | 답변서, 선행기술 반박, 필요한 경우 정정 검토 |
불리한 심결 |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온 단계 | 심결취소소송의 대상·기간·실익 검토 |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이유통지 자체가 최종 거절결정은 아닙니다.
무효심판 역시 청구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규성과 진보성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 발명자나 심사관 개인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지식을 갖춘 가상의 기술자입니다.
구분 | 핵심 질문 |
|---|
신규성 | 기존에 같은 발명이 공개되어 있었는가? |
진보성 | 기존 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는가? |
예를 들어 기존 장치에 다른 분야에서 알려진 부품을 추가했다면 기존 장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품의 적용이 통상적인 설계 변경이고 효과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성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그 구성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사정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가 확인된다면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은 단순히 “기존 자료 여러 개를 합칠 수 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행기술과 당시의 기술상식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자료를 결합하려면 그 결합이 쉬웠다고 볼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심사관과 심판원은 어떤 요소를 보나요?
청구항에 어떤 기술이 적혀 있는가
진보성 판단의 출발점은 발명자의 설명이나 실제 판매 제품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각 청구항입니다.
명세서에 중요한 특징을 설명했더라도 청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특징만으로 해당 청구항의 진보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독립청구항뿐 아니라 종속청구항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청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청구항의 판단이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선행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용자료가 해당 출원의 판단 기준시점에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인지
✔ 청구항의 각 구성과 인용자료의 대응 부분이 정확한지
✔차이점이 단순한 부품 교체·수치 조정·설계 변경인지
✔ 선행기술을 결합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있었는지
✔ 결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기술적 사정이 있는지
✔주장하는 효과가 실제 차이점에서 발생하는지
✔발명을 먼저 알고 거꾸로 선행기술을 맞춘 판단은 아닌지
발명과 인용자료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은 검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진보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합 동기도 문헌에 명시된 문장만이 아니라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기술적 요구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이 다르다”, “조합하라는 문장이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그 구성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가?
비교실험이나 시험자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연결이 분명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차이점 → 그 차이로 발생한 효과 → 기존 기술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유
출원 후 작성한 자료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명세서에 드러나지 않은 효과를 새롭게 만들어 진보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기재된 내용과 자료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매출이나 시장 반응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기술적 진보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와 보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견서에서는 심사관의 판단 중 어느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별로 다음과 같은 비교표를 만들면 쟁점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검토 항목 | 정리할 내용 |
|---|
청구항 구성 | 권리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적 특징 |
인용자료 기재 | 심사관이 대응시킨 부분과 실제 공개 내용 |
차이점 | 빠져 있거나 다르게 구성된 요소 |
반박 근거 | 결합의 어려움, 기술적 장애, 효과 등 |
보정 필요성 | 차별점이 청구항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
보정은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수단이지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명세서·도면 등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고, 절차 단계에 따른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줄이면 등록되더라도 실제 제품이나 경쟁사의 실시 형태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과 사업상 필요한 보호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절결정: 재심사청구와 불복심판을 구분합니다.
거절결정 후에는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보정을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사관의 판단이 타당한지 특허심판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제한 없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정 가능성, 기존 절차의 진행 여부, 비용과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심판에서도 불리한 심결이 나왔다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때도 증거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심결의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에 맞춰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절차 | 기간 확인의 출발점 |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 통지서에 지정된 제출기한 |
재심사청구·거절결정 불복심판 | 일반적으로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무효심판 답변 | 심판원이 지정한 답변서 제출기한 |
심결취소소송 | 일반적으로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
위 법정기간의 현행 규정과 예외는 검증 필요 사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일, 연장 가능 여부, 기간 계산 및 절차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일이나 이메일을 열어 본 날만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등록특허에 무효심판이 청구됐다면
특허권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청구항별로 검토합니다.
무효심판 청구서가 오면 우선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느 청구항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지
2️⃣ 어떤 선행기술을 근거로 삼는지
3️⃣ 각 선행기술의 공개 시점과 공개 내용이 무엇인지
4️⃣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진보성 무효 사유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특허권자도 “이미 등록됐으니 문제없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의 구성 비교와 결합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청구범위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거나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인: 기술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비슷한 기술이 먼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선행자료가 언제 공개됐는지
🔹 청구항의 어떤 구성을 공개하는지
🔹 차이점이 있다면 왜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인 적격과 심판청구 가능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기존 실시료가 모두 반환되거나, 관련 계약과 확정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각 절차의 법적 효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이 거절됐다고 경쟁사가 같은 발명을 출원해 당연히 특허받는 것도 아닙니다. 출원공개 여부와 선행기술 관계 등에 따라 후속 출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나 계약상 보호 등 다른 보호수단의 존재 여부 역시 별도 문제입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와 피해야 할 행동
💡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받은 통지서·결정서·심판청구서와 송달일 확인자료
✅ 최초 출원 명세서·청구범위·도면
✅ 지금까지 제출한 의견서·보정서와 현재 청구범위
✅ 심사관 또는 상대방이 인용한 선행자료 전체
✅ 실제 제품·서비스와 청구항을 비교할 수 있는 설명자료
✅ 이미 보유한 시험자료·비교실험·개발기록
✅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나 진행 중인 분쟁자료
❌ 이런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 설명만 준비하는 행동
청구항 대신 제품의 장점만 설명하는 대응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하거나 유리한 시험 결과만 선별하는 행동
등록만을 목표로 사업상 중요한 권리범위를 과도하게 포기하는 보정
의견서에서 선행기술의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표현
제출한 설명과 보정 내용은 이후 권리범위나 침해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등록 이후까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접 개발했고 특허도 처음 출원했는데 진보성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과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2.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보정서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용자료의 해석이나 결합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점이 청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보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비교실험 자료를 새로 만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료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청구항의 차이와 실험조건이 연결되는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그로부터 파악되는 효과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등록특허에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무효심판 청구만으로 특허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행사 제한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