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필수 조항과 지분 구조 설계 시 확인할 사항

동업 지분을 구두로만 합의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투자 유치나 공동창업자 이탈 시점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구조 설계 기준부터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투자 유치 전 점검 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동업 계약서 필수 조항과 지분 구조 설계 시 확인할 사항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무슨 필요야"라는 말은 창업 초기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동업 분쟁은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한쪽이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시점에 지분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항, 그리고 투자 유치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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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조 설계, 단순한 비율 합의가 아닙니다.

지분을 나눌 때 "5:5" 또는 "6:4"처럼 비율만 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지금의 기여도만 반영할 뿐, 앞으로의 역할 변화나 이탈 가능성을 담지 못합니다.

처음에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세금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자본금 기여 비율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현금만이 기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핵심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창업자, 주요 고객 네트워크를 가진 창업자의 무형 자산 가치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무형 자산은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 기준과 합의 방식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과 투입 시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창업자와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창업자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 불균형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갈등이 터져 나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베스팅(Vesting) 조건은 많은 창업자들이 생소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전체 지분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기여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지분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초기에 지분을 받은 공동창업자가 6개월 만에 이탈해도 그 지분은 그대로 그 사람의 것으로 남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창업자 간의 세부적인 지분 운용 방식이나 베스팅 조건은 법률이 자동으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창업자들이 직접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항

지분 비율을 합의했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보호받으려면 주주간계약서나 동업 계약서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결권 및 경영 참여 범위는 지분이 같더라도 경영에 관여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선임, 주요 계약 체결, 직원 채용 기준 등에서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경영 판단마다 충돌이 생깁니다.

✅ 이익 분배 방식과 시기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으로 분배할 것인지, 사업 재투자에 사용할 것인지,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해두지 않으면 창업자 간 의견이 엇갈릴 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 이탈·사망·업무 불능 시 지분 처리는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공동창업자가 갑작스럽게 떠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외부 제3자나 상속인이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은 창업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려 할 때 나머지 창업자들이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뜻하지 않게 외부 투자자나 경쟁자가 지분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비경쟁 의무와 비밀유지는 창업자가 이탈한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함께 개발한 사업 모델이나 고객 정보를 활용해 유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탈 후 경쟁 금지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방식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소송과 중재는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어두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 전에 지분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

시드 투자나 엔젤 투자를 앞두고 뒤늦게 지분 문제를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주주간계약서를 요구하는데, 공동창업자와 지분 문제가 아직 안 정리됐다"는 상황이 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창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도 추가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창업팀 내부의 지분 분쟁을 발견하면 투자 결정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 창업 초기에 지분 구조와 주주간계약서를 갖추는 비용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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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투자 유치 전에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공동창업자 간 지분 비율과 그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2. 베스팅 조건, 이탈 시 지분 처리, 우선매수권 등 핵심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3. 현재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지분 구조가 투자자 요구 사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스타트업의 지분 구조와 주주간계약은 사업의 성격, 창업자 구성, 투자 계획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으로는 개별 상황에 맞는 조항을 모두 담기 어렵고, 나중에 빠진 조항 하나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A

Q1. 구두로만 지분 합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회의록 등 합의 내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해석 차이가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베스팅 조건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스타트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4년 베스팅에 1년 클리프(cliff) 구조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이탈하면 지분이 확정되지 않고, 1년 이후부터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일정 비율씩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창업팀의 상황과 사업 특성에 따라 조건을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Q3. 동업 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주주간계약서, 그 전 단계의 동업이라면 동업 계약서(조합 계약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설립 후에도 창업자 간 별도의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해 의결권 행사 방식, 지분 양도 제한, 이탈 처리 방법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연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Q4.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주주간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자가 주주가 되기 때문에, 기존 창업자 간의 주주간계약서를 투자자가 포함된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거나 추가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 측에서 별도의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투자 협상 초기 단계에서 기존 창업자 간 합의 내용과 충돌하는 조항이 없는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Q5. 공동창업자가 먼저 나가면서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지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재산이므로, 창업자가 이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베스팅 조건이나 지분 반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만 그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이탈한 창업자의 지분을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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