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경찰 조사 앞둔 온라인 셀러라면? 지재권 전문 변호사의 현실 조언

상표권, 특허, 디자인 관련 사건을 매일 다루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출석 요구서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떡하죠?"

최근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잘 팔고 있던 제품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로 신고를 당해 다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으시면 십중팔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전 진짜 가품인 줄 몰랐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도매처에서 떼다 판 건데, 저도 처벌받나요?"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특허청 특사경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 수위와 특사경의 역할

특사경이라고 하니 단순한 행정기관의 조사나 구청의 단속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같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진짜 수사기관'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수사기관의 고의성 판단 기준

상담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정말 억울하게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셨던 분들이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매입 단가의 적정성: 정품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매입했다면, 가품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거래처의 신뢰도: 정상적인 유통 경로인지, 아니면 개인 간 거래나 불분명한 보따리상을 통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 정품 확인 노력: 판매 전 도매처에 정품 인증서나 수입신고필증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 조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준비 단계

다짜고짜 경찰서에 가서 해명하기 전에, 다음 3가지 단계를 거쳐 상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1.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내 어떤 제품이',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쓴 '상표권' 문제인지, 남이 등록해 둔 디자인과 똑같이 생긴 물건을 판 '디자인권' 문제인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짚어두어야 소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시간순으로 상황 복기 및 객관적 자료 수집

출석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에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내 답변을 대본처럼 달달 외우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사건의 흐름을 달력에 표시하듯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 이 물건을 처음 알게 된 날짜

• 도매처와 연락 및 계약한 날

•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한 날

•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

이렇게 팩트 위주로 정리하면서, 각 시점에 맞는 증거를 매칭해야 합니다. 공급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정품 소명을 위해 도매처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싹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3.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증거 인멸

가끔 조사가 무섭다고 판매 내역을 지워버리거나, 거래처와 나눈 카카오톡 방을 휙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수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 특사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샅샅이 모니터링하고 채증한 뒤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지운다고 해서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맺음말

특허청 특사경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 절차의 궤도에 올라탄 이상,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선처를 구하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AQ]

Q1. 짝퉁인 줄 모르고 도매처에서 떼다 팔았는데, 저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A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정말 가품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믿어주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했다는 내역, 도매처와 나눈 정품 확인 대화 등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특허청 특사경 조사를 앞두고 판매 글을 내리고 계정을 삭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A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사경은 이미 온라인 판매 내역과 화면을 캡처하는 등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판매 글을 내리는 것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거래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A3.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당황해서 억지로 지어내어 대답하면, 추후 객관적인 기록(계좌 내역, 메시지 등)과 달라져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말이 꼬이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은 오래되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특허청 특사경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개별 사안의 매입 경위, 판매 기간, 증거 보유 여부에 따라 무혐의 주장이나 기소유예 등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골든타임인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