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고소 방법과 처벌 –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절차까지

"로고를 그대로 베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저희 브랜드 로고랑 똑같은 걸 쓰는 업체를 발견했어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과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 유사 사용이 자동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법 위반의 성립 요건부터 증거 확보, 고소 절차, 민사·형사 병행 전략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표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하기만 하면 위반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상표법 위반(형사)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상표법 위반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상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 등록이 없으면 상표법 위반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고소나 민사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영업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혼동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 증거 확보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인터넷 증거는 상대방이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고, 그 순간 사건의 핵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침해 업체의 판매 페이지 캡처 (URL, 날짜 포함)

• 공증받은 인터넷 화면 출력물 (스크린샷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구매한 침해 상품 (택배 송장, 포장, 영수증 포함)

•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메신저, 이메일, 댓글 등)

•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또는 운영자 특정 자료

• 본인의 상표 등록증 사본 및 등록 일자 확인 자료

주의: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고소 예고나 경고 없이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고소할까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상대방이 상표 존재를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빠른 판매 중단이 우선인 경우

• 합의금 수수나 민사적 해결을 먼저 시도할 경우

많은 사례에서 내용증명만으로 판매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형사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경고를 받고도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

•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이 명확한 경우

• 피해 규모가 크거나 브랜드 손상이 심각한 경우

•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절차 –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고소장 제출 방법

• 관할 경찰서 지식재산범죄 전담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특정, 위반 행위 내용,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흐름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위반의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된 상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분류의 상품에 유사 표지를 사용했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사용 이력, 경고 수신 후 계속 판매한 사실 등이 고의 입증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처벌 수위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병행 전략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실무에서는 침해금지 가처분 +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판매 수량과 금액

• 본인의 매출 감소액

• 브랜드 이미지 훼손 관련 자료 (언론 보도, 소비자 후기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가 완전히 똑같지 않고 비슷한 수준인데, 위반이 되나요?

A. 상표법은 '동일'뿐 아니라 '유사'한 경우도 보호합니다. 소비자가 두 상표를 보고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는 외관·칭호·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단순히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해외 사이트인데 국내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A.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운영자를 직접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플랫폼에 대한 상표권 침해 신고(플랫폼 차단), 결제대행사 협조 요청 등 다각도 접근이 함께 필요합니다.

Q.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A.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거나 리뷰를 작성하는 것과, 상업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정에서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표를 출처 표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표법 위반으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상표권 침해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상표 등록 공고는 공개 정보이고,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이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대응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내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가?

✅ 침해자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 분류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인터넷 증거를 공증 포함하여 확보했는가?

✅ 침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실물 증거를 확보했는가?

✅ 상대방 운영자 또는 사업자 정보를 파악했는가?

✅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유리한지, 즉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했는가?

✅ 민사 가처분(침해금지)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것인지 결정했는가?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브랜드가 침해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브랜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삭제하기 전에 움직여야 하고,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표 등록 여부, 침해 방식, 상대방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