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대응 –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을 통해 본 실무적 접근

"사건을 검토한 뒤 무죄 주장보다 자백과 합의 방향이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유리한 방향을 찾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 김승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GB

동성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의미하며 그 강도의 경중을 불문합니다.

구타나 신체적 제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폭행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성별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추행도 이성 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 개요 및 처리 흐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하 B)은 본인이 운영하는 만화방을 방문한 손님(이하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C는 즉시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문제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였고, 영상에는 범행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B는 1심 공판이 시작된 시점에 법률사무소 GB에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변호 방향의 설정

기록 검토 결과, CCTV 영상으로 인해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방향으로 전환을 권고하였습니다.

• 자백을 통한 혐의 인정

•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 양형 자료 준비 (탄원서, 반성문 등)

수사 단계의 진술 내용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방향 전환까지 설득과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

• 피해자와 합의 성립

• 주변인 탄원서 및 반성문 등 양형 자료 제출

•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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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

① 수사 단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기록으로 남아 변호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상황에 따른 전략 조정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자백·합의·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선고형을 낮추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현실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늦은 선임의 한계와 보완 가능성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더라도 대응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형성된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대응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 하여 처벌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 "장난" 또는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증거 상황, 피해자의 태도, 의뢰인의 전력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승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방향 설정과 준비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을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 QnA

Q1. 동성 간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추행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Q2. CCTV 영상이 이미 제출된 상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무죄 주장을 고수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상황을 검토한 뒤 자백·합의·양형 준비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록 검토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4. 수사 단계가 아닌 공판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공판 단계에서의 선임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이 재판 자료로 활용되므로, 대응 가능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임 시기가 이를수록 대응 여지가 넓어집니다.

동성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공판 진행 중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싶으신 경우 법률사무소 GB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증거 상황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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