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불쾌한 언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하실 것입니다.
최근 리그오브레전드 등에서 채팅으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대표 변호사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확실한 초기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악플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성립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 성립 핵심 기준 | 처벌 수위 |
|---|---|---|---|
명예훼손/모욕죄 | 반드시 필요함 (매우 까다로움) | 사회적 평가 저하 | 사안에 따라 다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필요 (조건 없음) | 수신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이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특정성),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지(공연성)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헌터들은 이 법의 넓은 적용 범위를 악용하여 무차별적인 롤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유저들의 억울한 피해는 대체로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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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에서 분석한 전형적인 헌터들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원인 제공): 팀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망치거나 게임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2단계 (분노 유발): 화가 난 타겟 유저가 과격한 욕설이나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함.
3단계 (증거 수집): 상대가 성드립을 하는 즉시 채팅창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함.
4단계 (금전 갈취 협박): 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합의금을 당장 입금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함.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상대의 협박이 두려워 덜컥 돈부터 송금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범행의 자백: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 없이 돈을 건네는 것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스스로 100% 인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무한 갈취의 늪: 한 번 쉽게 돈을 받아낸 상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핑계를 대며 재차 금전을 갈취하려 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채팅 기록은 서버에 고스란히 남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기 전에 해당 발언이 정말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위인지 객관적인 법률 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GB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이 헌터에게 걸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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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김승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사건 기록 정밀 분석: 의뢰인이 화를 내며 쓴 단어가 성적인 맥락을 띠고 있긴 하나, 단어의 수위나 앞뒤 정황상 강력한 성범죄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역공세 (공갈죄 성립 주장): 오직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여 노골적인 협박을 이어간 상대방의 행위를 짚어, 역으로 '공갈죄' 고소가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상대에게 경고했습니다.
결과: 형사 고소의 불리함을 깨달은 상대방은 결국 스스로 고소를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지출과 전과자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은 반성해야 하나, 그것이 헌터들의 기획된 덫에 걸린 것이라면 부당한 법적 처벌과 금전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 초기 단계에서 상황의 맹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방어 성공 데이터를 갖춘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GB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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