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선보이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 조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허 출원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장에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특허우선심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는 소중한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김승환 변호사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선심사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업 속도가 생명인 기업에게 이 기간은 기다리기 힘든 시간입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평균 3~5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시장 선점과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모든 사건을 우선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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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화 관련: 출원인이 해당 특허 발명을 실제 사업화하고 있거나, 사업화 예정인 경우
제3자 실시: 출원된 기술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국가전략기술 및 정책: 녹색기술, 탄소중립 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지원 대상 기술인 경우
수출 및 해외 출원: 해외에서도 권리 확보를 추진 중인 경우 (PCT 국제출원 포함)
벤처기업/스타트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출원한 경우 등
많은 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사가 빨라지는 만큼, 수정하고 보완할 기회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의 가속화: 우선심사는 심사관이 빠르게 검토를 시작합니다. 만약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 범위가 넓게 설정되었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거절 이유'를 받아보게 됩니다.
보정의 압박: 빠른 심사 결과는 곧 빠른 거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했다가 거절 결정이 나면, 다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대폭 소요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빠른 등록'이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현재 출원 명세서가 거절 이유를 피할 만큼 탄탄하게 작성되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심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유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서, 제품 판매 실적, 제3자 침해 입증 자료(제품 사진, 홈페이지 캡처 등)가 구비되었는가?
명세서 검토: 청구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가?
우선심사 신청 비용: 관납료 외에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을 인지했는가?
사업 일정과의 합치: 등록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과 나의 사업 런칭 일정이 조율 가능한가?
Q.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무조건 등록이 되나요?
A. 아니오.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겨주는 제도일 뿐, 등록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 속도가 빨라지므로 기술적, 법률적 완성도가 낮다면 빠르게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Q. 경쟁사가 내 기술을 베낀 것 같습니다. 바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우선심사 결정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등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방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선심사는 그 방패를 남들보다 빨리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법률사무소 GB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김승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서류 검토, 우선심사 신청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경쟁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하의 출원 건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