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공개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제품을 먼저 판매하거나 SNS에 공개한 뒤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해당 사실을 신청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품을 처음 기획할 때를 떠올려보세요. 색깔 하나, 곡선 하나, 버튼 위치 하나까지 수십 번 고민했던 그 시간들.
소비자가 처음 봤을 때 "이거다" 싶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안을 버렸는지.
그런데 어느 날 쇼핑몰을 검색하다가 발견합니다. 내 제품이랑 똑같이 생긴 게 더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걸.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왜 내가 불리한 거죠?"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합니다.
1️⃣ 디자인권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2️⃣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3️⃣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서 오는 시각적 심미감을 보호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쉽게 말해, 눈으로 보이는 제품의 외관 전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다릅니다.
구분 | 특허권 | 디자인권 |
|---|---|---|
보호 대상 | 기술적 아이디어 | 시각적 외관 |
침해 성립 기준 | 기술 구성이 동일·유사한가 | 외관이 동일·유사한가 |
대표 예시 | 구조, 작동 방식 | 형태, 색채, 패턴 |
기능이 달라도 외관이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기능이 똑같아도 외관이 충분히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대응하면 있는 권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 2023년 개정 시행 이후 기준, 경과규정 적용 여부는 출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보고 "등록이 없으면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이 없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차목: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이 조항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순수 예술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에 한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적 창작성'의 인정 범위가 좁아, 일반 공산품 디자인에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수단은 요건 입증이 까다롭고 보호 범위가 불확실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이 있으면 권리 범위가 명확하고 침해 주장도 훨씬 수월합니다.
"등록 없이도 길이 있다"는 말이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신규성 상실입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요건 | 내용 |
|---|---|
신규성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공연 실시되지 않은 디자인 |
창작비용이성 | 공지된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변형한 수준이 아닌 것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물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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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먼저 판매하거나 SNS에 공개한 뒤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해당 사실을 신청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기간을 놓치면 이 예외도 적용받지 못하므로, 제품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디자인 등록 대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물품 외관: 가전제품, 가구, 패션 소품, 식품 용기, 산업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부분 디자인: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만 따로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형태, 버튼 배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화상 디자인: 스마트폰 UI, 앱 화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화면 속 시각 요소도 등록 대상입니다. 테크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202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이후 보호 범위 변경 — 현행 기준 확인 필요).
글자체(폰트):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체도 출원 대상입니다.
패키지·포장재: 제품을 담는 박스, 병, 포장재의 외형도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출원: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안들을 묶어 함께 등록하면, 경쟁사가 조금씩 바꿔 모방하는 것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은 여러 권리를 중첩해서 보호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권리 | 보호 대상 | 역할 |
|---|---|---|
디자인권 | 외관·형태 | 외형 모방 차단 |
상표권 | 브랜드명·로고 | 브랜드 신용 보호 |
특허권 | 기술적 구조·원리 | 기술 복제 차단 |
저작권 | 창작 표현 | 예술성 있는 디자인 추가 보호 |
이 세 가지 이상이 함께 갖춰졌을 때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 도면에 기재된 형태가 기준입니다.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 등록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가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물품의 동일·유사성: 용도와 기능이 같은 물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수요자 혼동 가능성: 일반 수요자가 두 디자인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침해 제품의 실물, 사진, 판매 페이지 캡처
판매 업체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침해 제품의 판매 시작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수단 | 내용 | 특징 |
|---|---|---|
민사 소송 | 침해 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가장 직접적인 구제, 시간 소요 |
가처분 신청 | 판매·유통 즉시 중지 | 본안 소송 전 긴급 차단 가능 |
형사 고소 |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 | 고의 침해의 경우, 수사기관 통해 대응 |
특허청 심판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 침해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확인 |
세관 신고 | 수입 단계 차단 | 해외 생산 제품의 국내 반입 저지 |
상대방으로부터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와의 검토입니다.
실무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한 경고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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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등록 디자인이 실제로 유효한가?
이미 무효 사유가 있는 등록인 경우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선행 디자인과 동일·유사해 신규성이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내 제품이 실제로 그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가?
등록 도면과 내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특징이 비슷해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했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선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품 개발 기록, 납품 계약서, 사진 등)를 확인하세요.
바로 사과하거나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는 것
전문가 검토 없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거나 지급하는 것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판매하는 것 (대응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자 측
현재 제품이 디자인 등록 없이 판매되고 있다
제품 공개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을 검토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외형이 유사한 경쟁 제품을 발견했다
디자인 등록은 했지만 침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쟁사가 내 외형을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현지 보호 방법이 필요하다
침해 경고장을 받은 측
경고장에 적힌 등록 디자인 번호를 특허청에서 실제로 확인해봤는가
내 제품의 개발 시점과 상대방 등록 시점을 비교해봤는가
선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전문가 검토 없이 상대방에게 회신하지 않았는가
Q1. 제품을 먼저 판매한 뒤 나중에 등록하면 안 되나요?
A. 먼저 판매·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이용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등록받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제품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디자인이 조금 다르면 침해가 아닌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인 심미감을 혼동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세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 인상이 유사하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분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Q3. 등록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굳이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내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이 있으면 권리 범위가 명확히 공시되고 침해 주장이 훨씬 수월합니다. 두 수단의 성격이 다르므로, 등록을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겼는데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작업을 의뢰한 경우, 별도의 권리 양도 계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주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조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해외에서도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자인권은 국가별로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헤이그 협정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WIPO) 절차를 이용하면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 출원 비용, 현지 심사 기준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만든 외형은 단순한 '예쁨'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첫인상이고, 소비자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이며, 시장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원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주장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