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대응이 출발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몇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찾아간 것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상황,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는데"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관계보다 당시의 행위 자체를 먼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수사 기준도 과거보다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미련에서 비롯된 행동이 폭행죄·협박죄는 물론 스토킹범죄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식재산권·형사 분야를 함께 다루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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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과 스토킹범죄, 어떻게 다른가?
✅ 교제폭력
현행 법률에 '교제폭력죄'라는 독립된 죄명은 없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협박·강요·감금 등 다양한 범죄를 포괄하는 실무적 용어입니다. 핵심은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추적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 예시 |
|---|---|
반복 접근 | 주거지·직장 앞 배회, 반복 방문 |
반복 연락 | 거부 의사 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문자 시도 |
온라인 감시 | SNS를 통한 일상 지속 모니터링 |
두 혐의는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폭력 사건 이후 미련이나 분노로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GB가 짚는 수사 단계 핵심 쟁점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적 내용: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신체 접촉 여부: 아주 가벼운 접촉이라도 있었는지
위협 행위 여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 확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오지 말라"고 명확히 밝혔는지
반복성: 접근·연락의 횟수와 빈도
이와 관련된 주요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및 녹음 파일,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연인 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것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찬찬히 검토할 것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전후 맥락을 파악해 둘 것
인터넷에 떠도는 "연인 간 일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지 말 것
수사기관은 관계가 아닌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완화되는 시대는 사실상 지났습니다.
혐의의 종류, 증거의 내용, 사건의 전후 맥락 등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집니다.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사안이 법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의 QnA
Q1.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도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제폭력은 폭행·협박·상해 등 형법상 죄명이 그대로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 역시 교제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관계보다 행위 자체가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Q2.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지 여부는 스토킹 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묵시적으로 드러났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교제폭력과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등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복적인 연락·접근이 이어졌다면 두 혐의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A.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조사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교제폭력·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으셨다면 먼저 본인의 사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GB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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