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고의의 객관화: 계약 당시 피의자의 자산 규모, 인력 현황, 유사 프로젝트 수행 이력 등을 종합하여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자금의 실질적 용처: 수령한 금원이 개인의 채무 변제나 사적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의 운영 비용으로 집행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기업 간 거래에서 고소인 측 담당자에게도 자료 검증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면, 그 결과를 피의자의 기망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 실무의 시각입니다.
"상대 회사의 담당자가 귀하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다는데, 실행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속인 것 아닙니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수주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기업 사기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 김승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GB
기업 간 계약과 사기죄의 경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적 처분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이 순차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건의 전제로 행위 당시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실무 담당자가 허위 자료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곧 형법상 기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계약 당시의 정보 제공 방식, 상대방 담당자의 전문성, 내부 결재 절차 등을 종합하여 착오의 귀책 소재를 판단합니다.
🧾 실제 사례 김승환 변호사가 '담당자 기망'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과정
아래는 법률사무소 GB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이후 사업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 역량을 부풀려 담당자를 속였고 회사가 거액의 용역비를 손해 보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수개월간 의뢰인을 조사했고,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방어 전략 3단계
단계 | 쟁점 | 대응 방향 |
|---|---|---|
1단계 | 기망 여부 | 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자율적 판단 과정 입증 |
2단계 | 편취 고의 여부 | 계약 이후 실질적 이행 노력의 객관적 증거 제출 |
3단계 | 이익의 성격 | 수취 자금의 용처가 정상적인 용역 대가임을 회계 자료로 소명 |
1단계 — 정보 제공의 투명성 입증
수개월간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메신저 대화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가용한 정보를 숨김없이 공유했고, 상대방 담당자 역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주체로서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담당자가 단순히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리스크를 인식한 상태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임을 부각하여 기망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2단계 — 계약 이후 이행 노력 제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계약금 수령 후 이행을 방치했을 것입니다.
이에 인건비 지출 내역, 협력업체 발주서, 중간 보고서 등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사업의 실패이지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이 아님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단계 — 자금 흐름 소명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가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취 자금 전액이 회사의 경상 운영비와 프로젝트 집행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회계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익이 정상적인 용역 대가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편취금 주장을 사실상 기각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는 실제 기준
유사한 기업 사기 사건들을 분석하면 검찰의 불기소 판단 포인트는 상당히 일관됩니다.
💡
🔍 실무상 주의사항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서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수사 기관의 심증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미 민사 소송을 병행하며 증거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계약 관련 자료가 상대방에 편중되어 있어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불기소를 위한 논리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의견서나 불기소 이유와 충돌하면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마치며
사기죄의 본질은 결과가 아닌 행위 당시의 고의에 있습니다. 계약 이행이 어긋났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검찰도 이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한 고소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적 언어로 당시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수사 기관이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GB는 기업 사기 사건에서 이 과정을 치밀하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가 정리하는 FAQ
Q1.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인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행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확인된다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상대방이 기업일 경우 사기죄 성립이 더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법인이고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착오'의 성립을 부정하는 논리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담당자는 계약 전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 결재를 거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피해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Q3. 증거불충분 불기소와 혐의없음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두 처분 모두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향후 재고소나 관련 민사 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4. 고소장을 받은 후 어느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이 기준입니다. 늦어도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전 과정에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도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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