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형사·행정 사건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FSD를 켜 놓은 상태였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제가 운전한 게 맞나요?"라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기술이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유형의 법률 고민이죠.
결론부터 드리면, 현행법상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상태라도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취소 행정처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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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알아서 달렸는데요." — 법이 보는 자율주행의 현실
현재 도로 위 모든 차는 법적으로 '인간이 운전 중'
국가 표준(KS)과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5까지 나뉩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레벨 | 명칭 | 대표 기술 | 법적 운전 주체 |
|---|---|---|---|
1 ~ 2 | 운전 보조 | 테슬라 오토파일럿·FSD, 현대 HDA | 인간(운전자) |
3 | 조건부 자동화 | 국내 미상용 (시험 운행만 허가) | 상황에 따라 시스템 |
4 ~ 5 | 고도·완전 자동화 | 상용화 미완료 | 시스템 |
지금 국내 도로를 달리는 모든 양산 차량은 레벨 2 이하입니다.
시스템이 핸들을 잡고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법적 운전 주체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은 '사람'입니다. 테슬라 FSD가 아무리 정교해도, 법은 그것을 '보조 도구'로만 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할까? — 폭증하는 사고 통계가 답한다.
🔑 "기술을 믿다가 법망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믿다가 사람이 다칩니다."
— 김승환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관련 차량 사고는 2022년 7건에서 2025년 81건으로 불과 3년 사이 약 12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급증하자 법원도 "보조 장치를 과신해 돌발 상황 대처 의무를 저버렸다"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이한 기대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 법률사무소 GB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 처벌 구조와 행정처분
형사처벌 vs. 행정처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자율주행 상태의 음주운전 적발은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는 법원 판결이 아닌 경찰청의 행정 처분이므로, 형사 사건과 별도로 신속하게 다퉈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기준 | 행정처분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500만 ~ 1,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1,000만 ~ 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저 김승환 변호사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행정심판을 놓쳐 면허 취소가 확정된 뒤에야 연락 오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 왔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대응 가능한 마지막 창(窓)입니다.
🛡️ 김승환 변호사가 강조하는 면허 취소 위기 대응 3단계
1단계 🚫 경찰 조사에서 '시스템 탓' 주장은 절대 금물
조사 과정에서 "FSD가 알아서 운전했으니 제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주장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수사관과 법원 모두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 오히려 감형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 사용 사실은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단계 🔍 '운행 고의성' 여부를 차량 데이터로 입증하라
🔑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와 텔레매틱스 로그가 구제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승환 변호사
만약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중 차량의 자동 주차 기능만 원격으로 조작해 수 센티미터 이동한 경우처럼, 도로 운행 의도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차량 텔레매틱스 데이터(주행 거리·속도·시스템 작동 이력)와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고의가 없는 단순 조작이었음을 증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단계 📋 행정심판으로 생계형 감경을 도모하라.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처분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GB에서는 아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면허 정지로의 감경을 도모합니다.
✅ 음주 전력 없는 초범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제 허용 기준(통상 0.1% 미만) 이내인지
✅ 화물·택시·영업 등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직군인지
✅ 사고·피해자 없이 적발된 경우인지
📌 맺음말 — 자율주행 시대, 법의 속도는 기술보다 느립니다.
해외(독일·영국 등)에서는 레벨 3 이상부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도로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 이 모든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집니다.
저 김승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기술과 법이 충돌하는 접점의 사건들을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특수성이 얽힌 음주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차량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다 구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첫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GB는 법이 기술을 따라잡기 전까지, 그 빈틈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5. FAQ 4개
Q1. 테슬라 FSD를 켜고 있었는데, 제가 운전한 걸로 보나요?
네, 현행 도로교통법은 레벨 2 이하 보조 기능을 '운전 보조 수단'으로 분류합니다. 시스템이 주행을 수행 중이었더라도 운전 주체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Q2. 음주 수치가 0.08%를 넘었는데, 면허 취소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취소 처분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생계 의존도 등이 핵심 소명 사항입니다. 처분서 수령 후 90일이 마감 기한이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차를 직접 몰지 않고 앱으로 원격 주차만 했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이동 거리와 운행 고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주차 조작이라도 도로 위 이동이 포함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는 텔레매틱스 데이터와 블랙박스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다른가요? 둘 다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 기관(경찰서)에 내는 불복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며,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자율주행 음주 사건은 초기 대응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바뀝니다. 데이터는 기다려 주지 않고, 기한은 줄어듭니다."
— 김승환 변호사
🔍🤦♂️ 면허 취소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적 특수성과 행정심판·형사 절차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부터 행정심판 청구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GB에 문의해 주세요. 친근하고 솔직한 상담으로, 가장 실용적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