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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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20대 대학생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받은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진짜 모르고 받았는데... 그냥 벌금 내고 끝나면 안 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 솔직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 제작·수출입 등: 벌금형 자체가 없고 오직 징역형만 존재
📌 배포·소지·시청 등: 행위의 수위나 고의성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며, 단순 소지·시청 역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선고 가능
당시 찾아오셨던 의뢰인분도 막연히 "벌금 좀 내고 부모님 몰래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가 법률사무소 GB에서 상담하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 벌금형이 없다는 건 곧 '집행유예' 이상, 심하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더 절망적이었던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처분 종류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
✅ 치료 프로그램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
이 의뢰인분은 교직 이수를 준비 중인 대학생이셨습니다. 만약 취업제한 명령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수년간 준비해 온 임용고시도, 교사의 꿈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타이밍이 생명이듯, 성범죄 사건도 초기 대응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 김승환 변호사
의뢰인분은 처음엔 수사관에게 "실수로 내려받았고 내용도 몰랐다"고 해명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말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합니다.
👉 무슨 파일명으로 받아졌는지
👉 받은 후 실제로 봤는지,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 삭제 시점은 언제인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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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승환 변호사는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마주해 왔습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명에 '아청' 관련 키워드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몇 초라도 시청한 기록이 나온다면 "모르고 받았다"는 해명은 '뉘우치지 않는 거짓말'이 되어 죄질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의뢰인의 다운로드 경위와 파일명, 삭제 시점 등 기억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증거 관계부터 정리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전략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고의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대응에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직후 불법물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한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이 미약했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단계: 경찰 첫 조사 밀착 동석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사 전 과정을 곁에서 조력했습니다.
🛡️ 2단계: 양형자료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성실한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3단계: 가혹한 보안처분(취업제한) 방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취업제한 명령 부과 시 입게 될 가혹한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피력하며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분은 무거운 보안처분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조서 한 줄이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조사 이후에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며 진술을 바꾸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카더라' 정보만 믿고 혼자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 김승환 변호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덜컥 혼자 가서 진술하려 하지 마시고 제출될 증거부터 보안처분 위험성까지 확실하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는 사건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포렌식 대비, 양형 및 보안처분 방어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Q1. 아청법 위반 초범인데 정말 벌금형 안 되나요?
A. 아청법은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작·배포·소지 등 대부분 조항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2. 경찰 조사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올라가며, 나중에 "잘못 말했다"고 번복하려 해도 오히려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Q3. 취업제한 명령은 무조건 받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직업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취업제한을 피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4. 정말 모르고 받은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일명, 시청 여부, 저장 경로 등이 모두 드러납니다. "모르고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거짓으로 비쳐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미약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GB와 함께라면 혼자가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한 번으로 인생이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GB가 여러분의 일상 복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은 복잡해도, 해결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바로 '올바른 첫 걸음'입니다." — 김승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