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변호사] 최대 200만 원 벌금형 위기 대응 및 전과 방어 전략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벌금은 최대 200만 원이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 모욕적 발언, 특정성 등 3가지 성립요건과 반려되지 않는 고소장 작성 요령,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피의자 지정 합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Mar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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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GB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모욕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금전적 처벌은 물론 '전과자'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파악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1조 기준 | 모욕죄 벌금과 처벌 수위

우리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욕설을 뱉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모욕죄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판별 기준 및 예시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	공공장소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
② 모욕적 발언	특정인을 향한 '욕'에 해당하는 발언	듣는 이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발언 자체로 인정 가능
③ 특정성	대상(피의자)의 명확한 특정	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특정이 까다로워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모욕죄는 고소를 원하는 입장이나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 모두 확실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본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대표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 중, 구성요건 증명이 까다로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략 및 결과]: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 특정 요건 만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를 1명으로 지정하라는 조언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고 결국 적절한 진행으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안겨드린 성공 사례입니다.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로 자칫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 뼈아픈 전과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방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합의금을 받아내는 고소 대리든, 억울한 벌금과 전과를 피하기 위한 방어든 사건의 시작인 서류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입장이시든 속 시원한 요령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GB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