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정말 모욕죄가 되나요?

스레드 댓글 하나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그 표현이 실제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과 무혐의를 받기 위한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스레드 댓글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정말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댓글 내용 자체보다 그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의 핵심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모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스레드처럼 짧은 글이 오가는 플랫폼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 쉽게 나오고, 논란이 된 게시글에 비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받은 순간 당황해 무조건 합의부터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모욕죄 관련 인블로그 게시글

https://blog.gombyun.kr/defense-strategy

https://blog.gombyun.kr/교대형사전문변호사-모욕죄-무혐의-판단-기준과-공연성-쟁점-393770

https://blog.gombyun.kr/defamation-lawyer-fees-sentencing-facts


모욕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낀 표현 전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이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불쾌하다', '무례하다'는 것과 '인격을 허물어뜨리는 수준의 모멸감을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선행 행위, 발언이 나온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스레드 비판 댓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

법률사무소 GB에 의뢰를 맡긴 한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스레드에서 논란이 된 육아 관련 게시글에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글 작성자 본인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은 글이었고, 의뢰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중 의뢰인만을 특정해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스레드 프로필에 신상 정보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다른 계정까지 추적해 올린 택배 사진에서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댓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주장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관련 판례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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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첫째, 해당 표현이 대법원 기준에서 말하는 '모멸감을 주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

2️⃣둘째, 같은 게시글에 달린 다른 댓글들과 비교했을 때 의뢰인의 표현이 오히려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무혐의,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논리와 자료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표현의 수위와 맥락을 분석하세요.
해당 표현이 단순한 비판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저하시킬 수 있는 수준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발언이 나온 배경, 전후 대화 흐름,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함께 검토하면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공익적 목적 또는 정당한 비판이었음을 소명하세요.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공인이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상황이라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비슷한 수위의 다른 댓글과 비교 자료를 준비하세요.
같은 게시글에 달린 다른 댓글들과 비교해 의뢰인의 표현이 더 경미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캡처 등 비교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판례를 충분히 확보해 제출하세요.
모욕죄는 판례 하나하나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한 표현에 대해 무죄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판례를 발굴해 비교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을 시작하세요.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출처: 형법 제3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댓글 내용과 당시 대화 흐름, 같은 게시글에 달렸던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캡처해 보존해 두세요.

그 자료들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소명에 직접 활용됩니다.

모욕죄는 같은 표현이라도 사건의 맥락과 상대방의 선행 행위, 플랫폼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고소 자체를 무시하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인데도 불필요하게 합의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발언 내용과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A

Q1.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그 자체가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비판적인 내용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경미한 수준의 부정적 의견 표명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익명으로 달았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계정 추적, 다른 SNS 연계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3. 고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받은 직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무혐의가 되면 고소인에게 역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무혐의 처분 자체가 곧바로 고소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허위였거나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5. 상대방도 저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는데, 반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발언의 수위, 맥락, 증거 보존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맞고소가 현재 사건 대응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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